SBS Biz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에 5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방해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고 조사 전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주는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정상 펨토셀에는 KT가 발급한 인증서가 들어있는데, 해커들은 이를 빼내 가짜 장비에 심었습니다.

KT 내부망은 이 장비를 정상으로 인식했고, 해커들은 11개월 동안 들키지 않은 채 이용자 정보를 빼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같은 관리 부실에 책임을 물어 539억 7천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도 제재 수위에 반영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KT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KT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침해 서버 일부의 접속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해 사고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 사례도 계기가 됐습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 조사 착수 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미리 은닉·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별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