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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가기간산업 등에 대한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며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경영을 하게 그냥 둘 건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를 보면 (사모펀드 경영)에 제한을 둔다"며 "호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은 사모펀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어떤 공공성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금융의 공익채권 우선변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제공한 DIP 금융이 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에게 우선 변제되는 게 적절한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DIP 방식에서는 경영상 책임이 있는 주체가 제공한 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해석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