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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AFP=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상황 안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해협 인접국들의 협상 추이와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해가면서 구체적 방법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이란과 남쪽의 오만은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협 북측 항로는 이란이, 남측 항로는 오만이 관리하면서 항로의 자유로운 통항은 보장하는 식의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단계로는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남측 오만 항로에 진입해 기뢰를 제거한다는 방안이 국제사회가 그리는 해협 안정화 구상의 얼개로 보입니다. 수수료와 관련, 오만 측은 해협 이용자들이 환경 보호, 수색·구조 활동 기금 명목으로 자발적 비용을 부담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쟁 당사자인 이란 입장에서는 오만 관리 해역이라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제3국의 군 자산이 진입하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란 설득에 이런 구상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를 창설하기 위한 국방 당국 고위급 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었으나 양측은 이 회의를 일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협 인근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 통항 방안의 전체 구도를 우선 지켜본 다음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회의를 우선 미뤘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 역시 오만과 이란 간 협상 추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 동향에 따라 이를 주시하면서 추후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일대에 무력 공방이 없어져야 하고, 나아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내지 종전 상황이 복원되어야 하며, 이란이 해협 안정에 협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구체·실질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정부 내에 우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위해 미국과의 직접적 소통, 영국·프랑스 주도의 임무단 구상 논의에 대한 참여가 꾸준히 병행되어 왔다. 미국과 영국·프랑스의 논의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및 여타 유사입장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기여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만 측은 해협 이용자들이 환경 보호, 수색·구조 활동 기금 명목으로 자발적 비용을 부담하는 모델을 들고나온 상태여서 양측이 '자유 통항'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하는 협상안을 국제사회 앞에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