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제네릭, 즉 복제약 가격 인하를 예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혁신 제약기업의 선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어서, 이 시차를 두고 업계가 집중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약가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는 약가 인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결과가 나오는 오는 12월 이후로 시행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제도의 시점 차이가 현재의 최대 쟁점이 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핵심은 약가는 먼저 낮아지는데 우대 대상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인증 신청은 다음 달,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입니다.

결국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약 5개월 동안 특례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기업과 같은 약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롭게 혁신형이나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인증 공백 기간에 약가 인하를 먼저 적용받게 되면, 추후 특례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 문제를 둘러싼 추가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