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어제(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달걀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인데 협회는 정책 실패 책임을 생산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한나 기자, 정부와 산란계협회 갈등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한산란계협회가 이에 불복해 이르면 다음 달 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오늘(3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협회가 정부에 반발하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협회는 달걀값 상승의 원인이 가격 고시가 아니라 AI에 따른 공급 감소와 생산비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격 고시는 지난 2019년 공정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법인 허가 당시 정부가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수입 달걀 공급에도 가격 하락 효과가 없다며 필요하면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송미령 장관도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하라고 주문한 상황입니다.

한 판에 5천 원대였던 달걀값이 1만 원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수입 달걀 확대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달걀 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