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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도서관 '서담재'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언급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오늘(30일)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과 이후 대응에 관해 "매우 아쉽고 좀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그는 조 의장의 페이스북을 보니 간단한 상황 설명과 더불어 유감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좀 실수였다. 그리고 괜히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됐다면 그건 뭐 좀 잘못이다'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를 거론하며 단임제 규정을 바꾸는 개헌의 효과가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경험을 소개하며 "대통령 생각이 진짜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헌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연임하려고 할 거야 연임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본인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재로 삼지 말자"고 제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기의 뼈까지 갈아 넣어서 제대로 된 나라 그리고 성공하는 정부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심으로, 그 의지로 가득 찬 분"이라며 "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대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위한 일련의 법안을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될지 등에 관해서는 "상당한 규모"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분야별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당 체계를 재편하려는 계획이 '교육보조금을 깎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관해 박 장관은 "오해 내지는 의도적인 어떤 비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교육재정교부금의 총액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바가 없다"며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쭉 올라온(증가한) 추세가 아마 육 점 몇 프로(%) 정도"라며 "그 추세만큼 보장해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