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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이 주요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30일)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녹색채권은 태양광, 전기차 등 환경에 도움되는 사업에만 자금을 쓰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내 녹색채권 시장은 지난 2018년 최초 발행 이후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장 저변은 아직 확대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발행 규모는 2018~2020년 3.0조원에서 2021~2025년 40.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발행주체도 다양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채권 발행액 대비 녹색채권 비중은 1.8%로 주요국 평균인 4.0%를 상당폭 하회했습니다. 발행 역시 신용도가 높은 일부 기관과 특정 자금용도에 집중돼, AAA 비중은 53%로 일반채권의 AAA 비중인 13.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이 녹색채권 발행 여건을 점검한 결과, 발행기관들은 친환경 경영 의지 표명, ESG 투자자풀 확보 등 비재무적 요인을 주요 발행 동기로 제시했습니다. 재무적 측면에서의 발행유인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은은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외부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발행비용을 지원하고 그리니엄(Greenium)도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녹색채권의 전체 발행비용은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기관 상당수는 녹색채권 발행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관리·인력 부담, 적격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 발행절차의 복잡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녹색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 녹색채권·녹색대출 관련 기준을 각각 적용받아 검토·보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은은 녹색채권 시장 육성은 민간자본을 녹색분야로 유도하는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행기관의 실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발행·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녹색채권·녹색대출 제도 간 서식 통일 및 적격 프로젝트 확충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책 지원으로는 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제도의 유지·보완, 시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유통시장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