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中 규제 신중…해킹 등은 규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30 07:56
수정2026.07.30 08: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챗GPT의 첨단 AI 모델이 해킹을 시도한 사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AI를 주시하고 있으며 규제(control)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선도적인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중국은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고 다소 방임적인 상태"라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AI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AI 분야에서 승리하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AI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분야의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그들이 미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을 막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AI 면허제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관계 부처에 60일 이내에 국가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단 AI 모델의 기준과 정부의 보안 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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