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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은 다 마련했으나 약간 이견이 있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도 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되고 일본과 EU(유럽연합), 중국까지도 나름대로 법제화 방침을 정했다"며 "우리는 법안 제출이 반년째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공포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쳤고 법 시행일은 내년 1월18일로 확정됐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규정하는 클래리티(CLARITY)법안은 지난달 미 상원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을 앞뒀습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시장구조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 제출이 지난해 하반기로 예고됐다가 해를 넘긴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