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세 정책의 거시적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조세를 통한 집값 잡기를 안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이번 세제 개편 과정을 보니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며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근 집값이 올라 중산층이나 서민층도 종부세 대상에 편입이 되고 부담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1주택자나 중저가 주택에 관해선 부담을 낮추고 과세 대상자가 줄도록 결과적으로 (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약을 정부가 어기는데 국민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하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뀐다"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 그랬다, 이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유 공제도 없애겠다고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가 난리인데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올리나. 다주택자가 악마인가"라며 "저는 악마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부동산 세금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6%지만 우리는 지금 3%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조정한다면 거래세 부분도 같이 조정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