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7.29 13:52
수정2026.07.29 13:54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올해 가상자산 투자해서 1천만원을 손해보고 내년도에 5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결과적으로 500만원 손실을 본건데 우리 정부는 50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주식투자도 이월공제가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으로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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