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 중인데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 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고가 아파트 세 부담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주택 9곳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해 보면 5곳이 역대 최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올해 예상 보유세액이 1천81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크게 높였던 지난 2021년보다도 150만원가량 더 많습니다.

올해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1년보다 훨씬 낮은 데도 아파트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실제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4억9천100만원으로 5년 새 55.5% 올랐습니다.

같은 이유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용산구 한남더힐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시세 50억원이면 5천만원의 보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대략 공시가격 30억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보유세 인상 수단은 다양한데요.

당장 종부세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의 세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에서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금액별로 차등화해 고가주택일수록 더 높게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현재 150%인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최대 300%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최종 목표를 시세의 90%로 잡고 궁극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