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청년층 등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내일(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1일 공고된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사업의 참여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의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청년층 맞춤형 주거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대상을 기존 상가와 숙박시설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이번 사업 접수부터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2027년까지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연 3% 수준의 정책자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단기 공급 방식을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