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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규모 '신용사면' 수혜자 6명 가운데 1명은 올해 들어 다시 빚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김상훈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292만8천 명 가운데 올해 1분기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48만3천 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사면은 5천만 원 이하 연체금을 모두 갚은 차주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카드 발급과 제1금융권 대출 이용 등을 돕기 위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행 3개월 만에 수혜자 6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지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체 기록을 지우는 방식보다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빚 탕감식 지원보다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