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수입차 10대 중 4대꼴로 중국산 전기차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막대한 혜택을 주며 벽을 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전기차 지원책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도로를 누비는 중국산 전기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입액을 보면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수입액의 37%를 넘었습니다. 

미국산 차로 인식되는 테슬라도 사실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모델 3, 모델 Y 등은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합니다. 

여기에 BYD까지 판매를 늘리면서 국내 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은 102.5%라는 고율 관세를, 유럽도 10% 기본 관세에 회사별로 최대 35.3% 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4년부터 자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대당 40만 엔의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산업통상부는 전기차의 생산 촉진 세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습니다. 

정작 칼자루를 쥔 재정경제부는 특혜 논란과 세수부담 등을 우려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철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에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국민 경제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파도 속에서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의 숨통을 터줄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지 이번 세제개편안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