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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서울 강남 같은 비싼 집 한 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사실 과거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결국 이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선 '똘똘한 한 채' 문제와 함께 과거 정부가 소환됐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지난 23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 냈거든요.]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등 다주택자를 떼어내 종부세 부담을 중과하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였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그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3.2%로 올렸고, 2021년에는 다시 6%까지 높였습니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다주택자 세 부담이 높아진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주택을 팔고 1 주택자로 전환한 다주택자는 32만 8천 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의 기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8%대의 높은 연간 누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투자성이 높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과거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채'를 겨냥한 세제 개편 방향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