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증시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살얼음판입니다. 



정부가 막바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소위 '똘똘한 한 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가 똘똘한 한 채이고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1 가구 1 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주택자'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입지 경쟁력, 희소성, 환금성, 장기적인 가격 방어력 이런 면에서 자산 가치가 높은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관심은 초고가 주택의 범위인데 공시가격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거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안을 담을 방침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주변 지역까지도 편승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람 직하지 않은데, 정부가 '초고가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세 부담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종부세 과세 기준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합산 규모'로 바꾸고, 초고가 1 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도 축소해 세금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수십억 원대 주택 1채만 장기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는데, "거주용 1 주택이라도 초고가인 경우 종부세 부담을 상향해야 한다"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