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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국무조정실 실장 (청와대제공=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실에서 얼마를 그쪽(매수인)에 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임 실장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따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이 "부동산 TF를 운영하고 계신데, 국세청도 있고 행안부도 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얘기를 하냐"며 "왜 (파악을) 안 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임 실장은 "단순한 감정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다). 이거(근저당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상적인 방법으로"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감정으로 근저당 설정을 비판하냐. 청와대 설명은 저도 들었고 국민도 다 들었다"며 "'감정'이 무슨 말씀이냐"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그것은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 내용까지 국조실 추진단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뭐 하시는 거냐.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안 하고 일반 시민들만 감독하시는 거냐"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시장에서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와 유사한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것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임 실장은 "청와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이 했으니 매도인 금융 활용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개별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