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美 '쿠팡 차별' 주장에 "배민·네이버도 같은 잣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8 16:52
수정2026.07.28 17: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 등을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조사에 대해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공정위가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면서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한 것인데, 논란이 일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주 위원장은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사적 대화로만 생각하고,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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