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7일 유럽 내 미군 주둔 태세를 점검하고 유럽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검토를 거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군 주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사실상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방부는 지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유럽 태세 검토'(Europe Posture Review)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번 검토는 유럽이 재래식 방어에 주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도록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검토 결과는 더 강하고, 더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서 나토의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전투 조직으로서 나토의 성격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목표, 즉 '나토 3.0'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콜비 차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유럽 내 미군 태세에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2026년 국방전략(NDS)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2025년 NSS에는 미국이 "문명의 소멸"을 겪는 유럽의 "궤도 수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2026년 NDS에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방위비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럽 주둔 미군 문제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새로운 검토를 거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내 미군 병력의 최소 규모를 법으로 규정한 미국 의회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언급, 사실상 유럽에서 미군 주둔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유럽에 배치된 F-16 및 F-15E 전투기를 기존 약 150대에서 100대로, 해상 정찰기를 26대에서 15대로 각각 감축하고, 공중급유기 8대는 전량 철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유럽 동맹국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