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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IC) 환승정류장과 연계한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 DRT를 활용한 농어촌 물류서비스 개선 등이 대표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의 불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41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고속도로 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과 DRT를 활용한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이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고속도로 환승거점과 DRT를 연계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최우수 과제는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 차량이 소형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공차 운행을 줄이고 배송비와 배송기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에는 교육기관이 방치 차량을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휠체어·유모차 이용객 등을 위한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 구축 아이디어가 선정됐습니다.

아이디어상에는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조성 방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직원 대상 내부 정책 공모를 통해 ▲토지·임야 관련 증명서 통합 ▲도로점용료 모바일 고지 ▲주차면 설계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점 조정 등 4개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상작에 대해 법령 개정과 규제특례, 시범사업 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