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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1주택, 공제 한도 설정해야"…세제 개편 곧 나온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7.28 05:59
수정2026.07.28 07:03

[앵커]

정부가 어제(27일)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등 핵심 이슈들이 논의됐는데요.

류선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열린 두 번째 토론회죠.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역시나 최대 화두는 세제 개편이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부터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는데요.

초고가 주택엔 장특공제 한도를 두지만,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바통을 받아 토론회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말했는데요.

한 총리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갈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증시 급등락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보완 방안 시행을 앞두고 거래가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어제(27일)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7조4천억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평균 거래대금이 11조원에 달했는데 30% 이상 줄어든 겁니다.

ETF 전체 거래대금이 약 20조원으로,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강화 등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 시행 일정을 당초 8월 중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일 현금 3천만원으로 주식이나 ETF 등을 당일 매수, 매도할 경우 추가 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결제일까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하지 못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기본예탁금을 더 늘릴 수도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극적으로 회생을 이어가는 홈플러스는 조만간 영업을 재개하죠?

[기자]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영업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운영자금 고갈로 운영 중이던 67개 핵심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사측은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오는 31일에서 8월 3일 사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자금 유입일로부터 7일 이내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유입되는 2천억원 규모 운영자금은 최우선적으로 상품 공급에 쓰일 예정이고요.

점포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사업 부문도 재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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