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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 거주용 주택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을 굉장히 가진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 찬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부분, 다주택에 대해서는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다주택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제 운영에서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이나 보유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