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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추진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강 교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주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의 전가 문제, 종부세 수입의 용도 등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금융 분야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정책 모기지 지원의 확대와 청년 대상 대출의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청년 실수요자의 선별 문제,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주비 대출 역시 정비 사업에 대한 영향 등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말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대해 정부가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공급자 금융 지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등 추가적 혜택 제공, 원스톱 지원과 같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간자적인 민간 임대 주체를 육성해 임대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