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레버리지에 ETF 단어 부적절…배율 축소 검토 안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27 18:19
수정2026.07.27 18:20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권시장 급등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ETF가 가지고 있는 분산투자 특성을 몰각하는 '몰빵 위험 상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품 설계가 적당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지금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용어를 재구성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야기"며 "배수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를 해야 해서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신뢰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그보다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부족하면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고객 상담을 할 때 상품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천만원 이하인 분들의 거래 빈도가 90%를 넘어서고 있고, 총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은 "경우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융당국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을 두고 "변동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 없고, 현재 이런 대책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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