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김성훈 기자,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세제 문제와 관련해 주제 발표에 나선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도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 그룹과 기존과 비슷한 세 부담을 지는 중간 그룹, 초고가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에선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나왔습니다. 

[앵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쟁점이잖아요? 

[기자] 

어제(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에선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론회에서 양도세의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