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집단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수요 대출에 대해선 '핀셋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인데, 막혔던 대출 문에도 조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잔금·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규제 탓에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호소가 나온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산정 기준을 바꿔 대출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수요 대출 위주로 '핀셋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 실수요와 투기 간 구분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듯 총량규제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5대 은행의 2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고금리 등 영향으로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건 부담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발생한 부작용에 예외만 늘려 대응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에 설계를 잘해야만 이런 땜질식의 보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땜질식 처방들을 하게 되면 기본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청년·서민 대상 핀셋 지원과 달리 비거주 1 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80%에서 70%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