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권한 일부를 맡게 되면서 정부가 지방 노동감독관 배치와 교육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정부 노동 감독 시행 준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노동부가 맡아온 노동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됩니다. 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개정 등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할 때 연말 감독 착수까지 준비 일정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 노동감독관 120명을 지방정부가 조속히 현장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노동부 교육과정과 권역별 합동점검·컨설팅에도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방 노동감독 제도 시행에 앞서 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배치와 교육 준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