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키운 장특공제…김용범 "한도 설정"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27 14:33
수정2026.07.27 15:31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및 남미 순방 사전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과 관련, "지난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총리 주재 토론회를 거치며 보다 좁혀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일정에 동행중인 김 실장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에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전화 연결을 통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며 기준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됐고 이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년부터 많은 검토와 분석을 해왔지만 토론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세제뿐 아니라 공급과 금융 분야도 함께 논의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급과 금융 분야 보완책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을 헬기로 둘러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택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을 직접 둘러보며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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