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과거의 투자 손실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정부의 은행 제재 결정이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규모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당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오는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과징금 액수를 두고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갈지 추가로 깎을지 금융위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거액 과징금 사례이자, 향후 불완전판매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했다며 이중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금감원이 제출한 1조4천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안을 반려했고, 금감원은 이를 절반 이하인 6천억원 수준으로 낮춰 다시 금융위로 보냈습니다.

8월은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이달을 넘기면 임시회의가 없는 한 제재안 처리는 9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반면 롯데카드 해킹사고 제재는 이번달 확정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는데요.

관건은 '영업정지 4.5개월'이 그대로 확정될지, 일부 감경될지입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에도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일을 '재발' 성격으로 본다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킹 피해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전례가 없고, 롯데카드의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 미발생 등을 감안하면 감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