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고 가격제·유류세 인하 지속…담합 등 시장교란 단속 만전"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27 09:17
수정2026.07.27 10:06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에서 대수보 주재 (사진=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순방지인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원격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를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민생 품목에 대해서도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운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생활 물가 전반 관리 강화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변변한 냉방 장치 없이 무더위를 견디는 쪽방촌 주민들, 또 치솟는 물가에 휴가는커녕 반찬거리 걱정부터 앞서는 서민들, 좁은 취업 문을 뚫기 위해서 이 순간도 땀 흘리는 청년 등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정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고,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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