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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조사에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은 처분 연도 기준으로 2021년 216.3일, 2022년 195.7일에서 2023년 291.9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59.4일, 지난해 239.4일로 다소 단축됐지만 여전히 200일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해당 수치는 개인정보위가 연도별로 처분한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 착수부터 조사 완료까지 걸린 기간을 평균한 것입니다.

조사 완료 이후에는 사전통지와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분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주요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127일이 걸렸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일이 소요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조사관과 KISA 기술지원 인력 상당수가 중대 사건 대응에 집중될 경우 다른 유출·침해 사건의 조사 착수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사고조사 단계별 소요 기간과 장기 계류 사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 사건의 중대성·처리 난이도 등을 고려한 사건별 우선순위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