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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전경 (현대건설 제공=연합뉴스)]

걸그룹 여자 연예인이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로, 총 3064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는 22억4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같은 면적의 입주권이 36억9295만 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40억 원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시세 차익만 약 18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해당 연예인은 당첨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청약 당시 만 21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공급 추첨제로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사실상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90대 1에 달했고, 추첨 물량은 215가구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자리를 이 연예인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현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단지가 애초에 고가 주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계약금만 분양가의 20%인 약 4억49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중도금은 여섯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고, 잔금도 입주 시점에 내야 합니다.

건설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 6억7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추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현금 동원 능력을 갖춘 수요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7천만 원 수준이었고, 39세 이하 청년층은 2억1950만 원에 그쳤습니다.

평균적인 청년이라면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문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최근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와 청년층 사이에서는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까지 막히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접수된 2천여 건 가운데 약 600건이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당첨 여부를 넘어, 청약 기회는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현금과 대출 가능성’이 당락을 좌우하는 현재의 주택 시장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