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4일)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대출이 막혔다며 이걸 풀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리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검토를 지시했는데, 정작 대출 총량에 묶인 은행 입장에선 무턱대고 대출을 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8일 입주를 시작할 수원시 세류동의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은행 대출이 선착순 마감 방식이라 입주 예정자들은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용관 / 수원시 세류동 공인중개사 : 집단대출을 할 수 있는 은행이 7군데 은행이 들어와서 한 은행에 대략 100억 얘기를 하는데 총량제에 다 걸려 있고. 총 700억이라고 보면, 한 1천억이라고 쳐요. 여기에 분양가가 10억이라고 보면 대출 6억까지 나오니까 170가구면은 대출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천 가구는 잔금을 못 치르는 거잖아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자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면서 원래 나갈 수 있었던 대출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은행권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연간 공급 목표와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별로 대출 취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은행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총량규제를 어길 경우 내년 이후 페널티가 생기는데 금융당국이 그 페널티를 줄여주지 않는 한 은행 자체적으로 현시점에 대출 취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집단대출에서 잔금대출로 넘어가는 실수요자의 대출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총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총량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 거론될 안건들까지 포함해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