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집값 폭등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거론했습니다. 

앞으로 고강도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딴 데 전세 얻는 거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 1 주택자는 수도권에서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향후 대출이 줄거나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매맷값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1 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를 포기해야 하면 1차적인 선택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살던 전세 세입자는 또 어딘가 쫓겨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세 시장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귀찮아서 집 살 거야 이러면 이제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가 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전세금을 대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부 월세로 수요가 변화돼서 보증부 월세 가격들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지난달 1%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 중인 월세가격이 더 가파르게 뛸 경우, 청년,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도 불어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