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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법령 준수 중심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반의 실질적 관리체계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보건학회는 오늘(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측정, 검진, 관리로 대표되는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한계를 살피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중심의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는 모두 5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주제는 형식 준수에서 실질적 위험관리로의 전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입법 과제, 화학물질 노출위험 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입니다.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향후 방향과 2026년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추진 계획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령상 규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자체 역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노출 저감 조치로 환류하는 실질적 위험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