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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국회에서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4일)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진 위원장이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와 국방부의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의협은 전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보의·군의관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현재 38개월로, 현역병보다 20개월가량 깁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원치 않는다며 의협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축하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군법무관도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료·수의·법무 등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지시한 만큼, 구체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