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카지노 관광 기금 부담 체계를 손보고 매출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률을 대폭 올릴 방침입니다. 



문제는 업체가 적자를 봐도 매출이 있다면 기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보니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 부담금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카지노 사업장 당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를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는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3곳으로 이들 3사가 지난해 정부에 낸 부담금은 모두 1812억 원에 달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경우 가장 많은 888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GKL은 영업이익의 78%에 해당하는 409억 원을 납부했는데 부담률이 상향되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로 부담률이 상향되면 3사는 연간 9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증권가는 추산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최소 13.9%에서 최대 30.1% 급감하고 목표주가도 17%에서 37% 낮아진단 분석입니다. 

[앵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금 문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요? 

[기자] 

업계는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숙박, 공연장 등의 관광문화사업을 겸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금이 커지면 투자와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부담금 인상과 함께 추진하는 카지노 사업권 갱신허가제도 지속적인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해 대외적인 신용등급과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줄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근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업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담금 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