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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만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더 이상 대규모 택지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근거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약 31만 가구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약 8만7천 가구로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순증 물량 3만2천 가구의 약 2.7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재개발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평균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사례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이 공개될 때마다 시장에는 '이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어려워지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답을 가린 채 이미 오답으로 판명된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