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차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같은 1주택이어도 거주용과 투기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르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는 분명한 거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만 "폭동이 벌어지지 않겠냐"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같은 1주택자라도 주택을 매입한 목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나 서민용 주택, 지방 주택 등엔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대신 투기용도에는 징벌적 과세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보유세) 가중 요소는 호화주택, 아니면 다주택, 아예 명백한 투기용 이런 경우도 가중요소인데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걸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 유튜버 제안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다만 이 대통령은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출이나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들이 나왔나요?

[기자]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별도의 부담금 부과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대출 자원을 일부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의 제안이었는데요.

10억원 대출에 1% 정도의 부담금이 거론되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이 꽤 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셋값 상승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됩니다. 또는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은 핀셋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 확정 이후 잔금대출이 안 나오는 실수요자 호소에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대출 총량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끝으로 기업 얘기 하나 해보죠.

현대자동차가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근심이 큰 숫자들이 나왔죠?

[기자]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매출이 49조 2천153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2조 8천509억 원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줄었는데요.

미국 관세 부담에 부품 공급 차질, 글로벌 수요 침체가 더해진 '삼중고'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효과가 없었다면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노조까지 29일부터 다시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하반기 실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