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주택 매물을 유도할 '퇴로'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퇴로를 열어 줘야지.]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 완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강한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금융 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건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으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 총량 규제 과정에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더 조이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 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이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산출 시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LTV를 산정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