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드를 발급할 때 해외겸용 카드가 자동으로 선택돼 있거나, 리볼빙 이용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적발해 카드사들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금감원이 카드사의 다크패턴 현황을 점검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전업 카드사 8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다크패턴'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카드 발급 과정에서 해외겸용 카드를 기본값으로 선택해 놓거나, 리볼빙 이용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연회비 등 중요 정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안내하거나 국내 전용 카드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해외겸용 카드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팝업을 띄우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다크패턴이 적발된 각 카드사에 개선 요구했는데요.

카드사마다 개선 과제와 진행 속도가 다른 만큼, 분기별로 개선 현황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카드들이 스스로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자체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카드사들에 대해 별도 제재도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개선 권고와 지속적인 점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시행된 '금융분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자율점검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 규정이 아닌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징금이나 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크패턴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금융권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