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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세 배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은 타협이 필요하다"면서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집은 보호해야 하지만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이나 과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두 번째는 적게 감면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덜 억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를 막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