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 대출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은 감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지금 부동산 대토론회가 진행 중이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일단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이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 가격이 올라 한계점에서 풍선처럼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어 우리도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기조에 대한 언급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금융 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고 거론했는데요.

아울러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에 금융을 활용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만든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 개발을 하려고 보면 찾기가 힘들다"며, "인근 주민들이 왜 좋은 땅을 훼손하냐고 반대한다"며 공급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