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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 실적에 따라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배정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3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여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보완하여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및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준재정적 성격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원규모 등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운용이 제약되거나 부문 간 격차, 정책변수 간 상충 등으로 기준금리 보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그간 경제규모 확대 등 정책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점증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특정 부문이 아닌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합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합니다.

다만, 정책자금 연계, 일부 업종(부동산업 등) 대출 등은 제외하고 저신용등급, 무담보신용 및 낮은 업력의 기업 등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부문과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또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배정 확대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을 위해 참가기관에 기존 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 외에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조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증액분을 포함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내년 이후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총한도(30조원)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