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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李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누구에 기회 줄 것이냐"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걸 하라고 공직자들을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면서 일정 대목에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