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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체납자 A씨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허위표시하고도 개별소비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고, 매출액도 과소신고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수억원도 체납했습니다.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으며,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과 수표 다발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압류 금액은 총 10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B씨는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수색 결과 총 5억원 규모의 차용증 등이 발견돼 대여금 채권 압류와 추심이 이뤄졌습니다.

체납자 C씨는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하며 국세와 관세 23건, 총 수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위장 이혼 혐의에다 수색 시 집안 곳곳에 외화와 고급 양주, 명품 사치품 등 2천600만원 상당이 발견돼 압류 조치됐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과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월 1천500만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통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