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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미나는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서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해외 혁신 사례를 반영해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보장공백 실태와 포용보험의 지속 조건 등을 학계와 정책, 업계 전문가들의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헌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전망으로 키워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을,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글로벌 혁신 사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포용보험이 지속되기 위해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유지되는 ‘자생적 시장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지원은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이 멈추면 보장도 멈추는 구조인데, 보험의 공급·전달·활용 각 단계에 남아 있는 장벽을 해소하고 정부·보험회사·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는 민관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손성동 부소장은 포용보험이 추락을 막는 안전판을 넘어, 취약계층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램펄린'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보험회사와 소액단기보험회사에 각각 유인을 부여하는 투트랙 규제 유연화와 함께 리스크 풀링·데이터 연계를 맡을 컨트롤타워로서 ‘포용보험재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두 발표에 이어서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는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유명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