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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후계자 없는 中企, 3자 매각 땐 稅혜택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임직원이나 다른 기업, 사모펀드 등에 회사를 넘길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회사를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제3자 승계’로 인정되는 매각 거래 때 현행보다 낮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양도차익의 일부를 비과세나 과세이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경영권을 제3자가 주식 매매 등의 방식으로 넘겨받을 경우 이를 기업승계로 폭넓게 인정한고, 인수자가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李 "의료수가체계 합리화가 중요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문하며 의료수가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필수·공공의료 공백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가 체계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일부 의료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도 중증질환 치료와 소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중진료권(70개)·소진료권(시군구) 등 3단계 진료권 체계로 재편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 여수 산단 에틸렌 139만t 감산…"통합법인, 2029년 흑자전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두번째 석유화학사업 재편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1호 사업 재편안이 나온 지 5개월 만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중심으로 합작법인을 세우고 여천NCC 2·3공장 가동을 중단해 에틸렌 생산량을 139만t 감축하는 사업 재편안을 승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여수산단 에틸렌 생산량이 352만t에서 213만t으로 줄어들게 된니다.

정부는 7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 엔화값 급락 40년만에 163엔선…사나에노믹스 '위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약세를 이어가던 일본 엔화가 40년 만에 달러당 163엔대까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의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달러 매입, 엔 매도 요인이 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미국 국채 금리 상승도 달러 매수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의 확장 재정 본격화 역시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가 엔화 방어를 위해 개입해도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일본 경제의 구조적 약화로 인해 엔화 약세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가 이어지면서 엔캐리트레이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 삼전닉스 이익률 69% 반도체 소부장은 8%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국내 중소 반도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중앙일보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176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이익률은 8%에 그쳤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65.7%와 71.5%를 기록하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편중된 데다, 장비 국산화율이 20%에 불과해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과 고유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소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KDI "10년뒤 AI로 年 25만6000개 일자리 감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연간 25만6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 발전과 비용 하락으로 10년 뒤에는 전체 일자리의 8.1%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경영·사무직처럼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직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AI 도입으로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은 약 20% 늘고, 한국 경제의 생산성도 최대 3.5%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