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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애로 17개 기관이 함께 발굴…중기부, 협력 추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2 19:42
수정2026.07.22 21:17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트업 협·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중기부는 오늘(22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협·단체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 발굴과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당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규제 대응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기관과 창업 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와 애로를 겪는 기업을 조사하고,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와 관계부처 건의를 추진합니다. 신산업 분야 애로 사항을 찾고, 규제 대응을 위한 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협·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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